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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영카트5 작성일 22-07-26 12:47 조회 381 댓글 1본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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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카트5님의 댓글
영카트5 작성일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·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·초소·유독음식물공급·포로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. 다만,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